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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경쟁시장은 어떤 점에서 바람직 한가?
    경제학 2025. 3. 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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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시장형태 중에서 완전경쟁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시장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는 믿음에 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경쟁시장의 어떤 특징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완전경쟁시장의 장점 :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시장을 따를만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우선 경쟁의 압력 때문에 이 시장 안의 모든 기업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알아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완전경쟁시장의 특성입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이유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이 시장에서는 언제나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유는 P=MC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을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수요자는 상품의 소비에서 나오는 한계편익(marginal benefit : MB)이 그것의 가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그 상품의 수요량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수요자의 태도 때문에 MB=P가 성립하게 되는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P=MC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 결국 MB=MC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상품에서 나오는 한계편익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품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서로 같을 때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한계편익이 900원인데 한계비용은 700원에 불과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사과를 한 개 더 생산하는 데는 700원밖에 더 들지 않는데, 이를 소비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편익은 900원어치나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과 한 개를 더 생산하면 그 사회는 200원에 해당하는 순 편익을 추가로 얻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사과 생산 수준이 비효율적임을 뜻합니다.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더 작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비효율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상태에서 각 기업은 장기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게 된다는 점도 효율성의 한 증거로 들 수 있습니다.  장기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장 낮은 생산 단가에서 그 상품을 생산하게 됨을 뜻합니다.  가능한 가장 낮은 평균비용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별도의 설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이라 해도 모든 측면에서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일련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다음에야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현실에서 이 조건들 중 어떤 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으로 되고 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완전경쟁시장은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에 의해 결정된 소득의 분배가 더욱 공평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된 소득의 분배 상태가 반드시 공평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시장 형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나으리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의 강점은 오직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있으며, 공평한 분배라는 점에서는 별 기대를 걸 수 없습니다.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과 이 시장에서 결정된 소득의 분배가 공평하다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경쟁시장이 모든 측면에서 이상적인 시장 형태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완전경쟁시장 흉내내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장의 예를 찾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다른 조건은 고사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한 산업 안에 여러 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든 대부분의 산업에서 불과 몇 안 되는 기업들이 독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과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경쟁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분할하는 것은 실천에 옮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분할 대상이 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법정투쟁을 벌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할에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개의 작은 기업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의 핵심은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  어떤 산업 안의 경쟁기업 수가 적더라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만 한다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어떤 시장에서 표면적 경쟁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완전경쟁시장이 되지는 못해도 이를 흉내 낼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합시장의 이론(Contestable market)이라고 불리는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없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합시장이란 진입과 이탈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시장 안의 기업은 잠재적인 진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 때문에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의 수준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경합시장의 이론은 이와 같은 근거에서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제거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은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입과 이탈의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 '완전경쟁시장 흉내 내기'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경합시장 이론의 영향을 받아 최근 공정거래 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공정거래 정책의 초점이 경쟁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에서 진입과 이탈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론을 현실에 접목함으로써 경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생생한 사례를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합시장의 성격을 현저하게 갖고 있는 산업의 예로 항공운송 산업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은 그 특성상 진입과 이탈의 장벽이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초기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데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문을 닫고 이탈해 나가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이 마음대로 문을 닫고 그 산업에서 빠져 나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탈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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