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에 대한 정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독점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독점자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존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막상 독점이 왜 나쁘냐고 물으면 그리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독점시장이 다른 시장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식의 차원을 넘어 좀 더 엄밀한 근거 위에서 독점시장이 갖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독점시장은 이윤을 독차지하고 싶은 탐욕의 산물이라는 선입견이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닙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 용인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독점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독점시장의 형태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경쟁체제로 전화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독점시장에 관해서는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이 시장의 이모저모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시장에서 경쟁이 불완전한 것은 결국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입장벽은 기술상의 이유로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모의 경제
산업의 기술적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구조의 특성은 그 산업에 얼마나 많은 수의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경쟁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의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생산 수준에서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나타나는 생산 수준을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라고 부르는데, 시장의 크기에 비해 최소 효율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 한해 경쟁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당히 높은 생산수준에서 최소효율규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독과점체제가 불가피해집니다.  규모의 경제가 현저해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생산 수준에서도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한다면, 한 시장 안에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게 됩니다.  어떤 한 기업이 생산량을 높이면 경쟁기업에 비해 비용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어 이들을 모두 도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독점체제로 변해 버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형성되는 독점을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규모의 경제가 현저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체제)라고 부릅니다.  철도, 전기, 우편서비스가 이와 같은 자연독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정책
정부는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권(Patent)을 부여해 발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혹은 어떤 기업에 독점적 판매권, 즉 전매권을 주어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KT&G가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부여한 특허권이나 전매권이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쟁전략
기업의 경쟁전략 때문에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입장벽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전략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공격적인 광고
기존의 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 공격적인 광고를 하면 진입하려는 기업은 이에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기업처럼 많은 돈을 광고 활동에 부어 넣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공격적인 광고는 진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b) 차별화된 상품
기업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상황이 잠재적 진입자에게 경쟁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독자적인 수요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뚫고 들어갈 틈새를 찾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c) 부당염매행위
기업의 경쟁전략에 의해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세 번째 예는 부당염매행위(Predatory pricing)라는 가격전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기업을 몰아내는 전략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춘 배경에 실제로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d) 유휴시설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불필요한데도 고의로 생산시설을 늘려 놓아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휴시설(Excess capacity)이 존재하면 생산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어, 원하기만 한다면 진입자와 큰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유휴시설(Excess capacity)이 존재하면 생산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어, 원하기만 한다면 진입자와 큰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유휴시설의 존재는 상대방이 진입할 경우 극심한 가격전쟁에 돌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 정보의 부족
기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진입장벽이 구축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 진입한 기업이 좋은 질의 상품을 싼값에 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진입하려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한 요인 외에도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데 한몫을 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 예로 투입요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자재, 인력, 혹은 자본 설비 등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진입 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진입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산업의 특성상 진입 초기에 많은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에 대해 투자해야 하므로  진입할 때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