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의의 그리고 가격기구

우리의 거의 모든 경제생활은 시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터에 나가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행위들이 모두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 시장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시장경제는 국민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체제를 뜻합니다.  시장경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재산권(Property rights)의 확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시장경제는 생산자들 사이,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될 때 경제의 효율성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상품의 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이를 통해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역에서도 두 나라 모두 이득을 얻게 됩니다.  교역은 분업(dicision of labor)과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시장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함으로써 교역의 이득을 극대화해 주기도 합니다.
시장경제와 달리, 정부의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제를 통제경제(Command economy, 경제가 주로 정부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체제하에서는 가격이 계획당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제경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계획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보는 것 같은 자유로운 경쟁을 볼 수 없습니다.  요즈음은 통제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통제경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산권 국가의 붕괴는 통제경제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경제에 바람직한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측면에서 이상적인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상품은 그것에 대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지 몰라도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굶어 죽게 만드는 체제가 과연 공평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가격기구 (가격이 경제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구와 같다는 것을 뜻하는 말)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시장경제를 능가할 체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가 갖는 효율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가격기구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자원배분 과정, 즉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서 효율성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미스(A. Smith)는 가격기구의 그와 같은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Incisible hand)에 비유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신호의 전달
가격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호(signal)를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가격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또는 생산자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가격 이외의 다른 정보전달 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격처럼 싼값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다른 매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2) 유인의 제공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할 유인(Incentive)을 줍니다. 시장경제 안의 기업들은 바로 이 유인을 좇아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높은 가격, 즉 높은 임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능을 습득하게끔 만드는 유인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주체가 가격이 제공하는 유인에 따라 움직일 때 효율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소득의 분배
노동의 가격이나 자본의 가격은 그것들의 공급자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이처럼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 경제 안의 소득분배를 경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한 상품의 가격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라고 해서 언제나 가격기구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가격이 아닌 배급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가격에 의한 수급 조절이 힘들 때 배급이란 방식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착순이나 제비뽑기, 혹은 배급표 등의 방식에 의해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기구를 활용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에 따라서는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가 경제적 영역에서 개입하는 폭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순수한 시장경젠느 그 예를 발견하기 무척 힘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경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