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경제학과 인구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소진 문제점

사람의 일생에서 결혼은 가장 중요한 선택행위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결혼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의 결정은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택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중요한 선택들이 그 뒤를 잇는데, 부부 사이에서 돈을 버는 일과 가사를 돌보는 일을 분담하는 것과 관련된 선택, 자식을 몇 명이나 낳을 것인지의 선택 등 끝없는 선택이 계속됩니다.
‘가정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경제학의 한 분야는 바로 이와 같은 선택들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정과 관련된 선택 행위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호기심의 충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선택 행위는 현실의 경제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한 사람이 2명 정도의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한 사람이 낳는 자식의 수는 1.19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998년 기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 분명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며 60년 후인 2084년에 현재 인구(2022년 기준 5167만명)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OECD는 이보다 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바로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지면 인구 그 자체가 줄어들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단계에 이르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도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다줍니다. 
2025년 뉴스에 따르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이 오는 2057년 완전히 증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시바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정치권은 아직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민연금 2057년 '완전 소진'"
24일 국회예정처가 발간한 보고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하 또는 지출 수준을 낮추는 조정 등이 없다는 전제에서 오는 2040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고, 오는 2057년 완전히 소진된다.
이번 전망은 통계청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2023년까지의 국민연금 가입·수급·실적치 등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적립금은 올해 1천238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9년 1천485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 단 18년 만에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이 전부 증발하게 되는 셈이다.
2057년 적립금 소진 이후 오는 207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천899조원으로, GDP 대비 60.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지난 2022년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을 각각 2043년과 2057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3년가량 빨라진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결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생산연령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총인구는 올해 5천168만명에서 오는 2072년 3천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천591만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72년 1천658만명으로 약 54% 감소하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천51만명에서 1천7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연합뉴스 기사 원문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은퇴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 부담을 짊어질 사람은 줄어드니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즈음의 젊은 부부들은 자식을 아예 낳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낳는다 해도 하나만 낳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가정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그런 선택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은 가정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인데,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맞벌이가 보편화되어 가고 여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시간의 제약은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은 자식을 적게 낳는 것이 됩니다.
가정 경제학의 대가 베커(G. Becker)교수는 사람들이 지식의 양과 질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평균적인 자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양보다 질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적게 낳아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며, 그 배경에는 시간이란 요인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의 설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산율 저하는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대응에 고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역설적인 점은 정부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펴왔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거리를 걷다 보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쓰인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것으로 구호가 바뀐 것을 보면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