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한강"프로젝트 시행

한국은행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현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CBDC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을 대비해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2025년 3월 24일에 발표된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계획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디지털 화폐(CBDC)란 무엇인가?

CBDC는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현금(지폐, 동전)을 디지털화한 형태입니다.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습니다.

※ 특징

• 현금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retail) CBDC와 금융기관 간 거래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로 나뉩니다.
• 현금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어 모바일 기기나 전자 지갑으로 관리 및 결제 가능.
• 거래 기록이 남을 수 있어 투명성이 높고, 프로그래밍 기능을 추가해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예: 복지 지원금 등).

 

2. 프로젝트 "한강"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의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는 디지털 화폐의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기간: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

• 참여 규모: 약 10만 명의 일반 이용자 모집 (2025년 3월 25일부터 모집 시작)

2) 내용

• 한국은행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예금 토큰(민간 디지털 통화)을 발행.
•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뒤, 이를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QR코드로 결제하며 사용.

3) 목적

• 디지털 화폐의 결제 편리성, 안정성,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
• 민간 금융기관과 중앙은행 간 협력 모델 테스트.
• 프로그래밍 기능(예: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등 혁신적 활용 사례 실험.

 

 

 

3. CBDC가 기존 결제와 다른 점

1) 현금과의 차이

• 물리적 형태가 없고, 디지털로만 존재. 분실 위험이 없으며 거래 추적이 가능.

2) 카드/모바일 결제와의 차이

• 민간 기업(카드사, 핀테크)이 아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신뢰도가 높고, 수수료가 없거나 낮을 가능성 있음.

3) 암호화폐와의 차이

•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변동하지 않고, 원화와 1:1로 고정된 안정적인 화폐.

 

 

 

4. 보고서에서 드러난 주요 고려 사항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조사연구 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CBDC 도입 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지급결제 : 결제 속도와 편리성을 높이고, 현금 사용 감소에 대비.
• 통화정책 : 디지털 화폐가 금리나 통화량 조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안정 : 민간 은행 예금 감소로 인한 금융 시스템 충격 가능성 점검.
• 법적 이슈 :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성 등 법적 기반 마련.

 

 

 

 

5. 왜 지금 CBDC를 준비하나?

• 현금 사용 감소 : 전자 결제가 늘며 현금 의존도가 낮아짐.
• 글로벌 트렌드 : 중국(디지털 위안), 유럽(디지털 유로) 등 주요국이 CBDC를 도입 중.
• 기술 혁신 : 블록체인, QR 결제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가능성 확대.

 

 

 

6. 앞으로의 전망

한국은행은 이번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CBDC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단순 실험이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의 결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지원금을 CBDC로 지급해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거나,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배포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테스트이지만, 현재 글로벌 트랜드는 디지털화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들의 이용편의성을 감안한다면 크게 변화된 삶은 아니겠지만, 이번 테스트를 통해 개선 발전시킨다면  더 편안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